변호사시험 공법형의 개선방안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part of public law in the qualification exam of lawyer

변호사시험의 충실한 시행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의 내실을 이끈다. 변호사시험이 법학교육의 성과를 제대로, 충분히 평가하게 하는 시험으로 자리잡는 경우에 법학전문교육도 충실히 수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연구는 이처럼 개선논의가 중요한 변호사시험에서의 공법영역 부분을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그 전제적 고찰로서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목표와 변호사시험의 관계를,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의미ㆍ사명에 대해 살펴보면 변호사시험은 경쟁시험이 아니라 능력인정시험(자격시험)이어야 하고 변호사시험이 법률가로서의 활동을 함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그 성격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험의 형태, 방식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가 요구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학교육의 정상화가 로스쿨제도 도입의 중요한 취지라는 점에서 법학교육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는 변호사시험이 되어야 한다. 그 점에서 먼저 과목 당 배점의 문제를 논의하여야 하고 근본적으로 시험과목 편제의 적실성, 문제유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공법교육의 부실을 막기 위한 변호사시험 공법과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제유형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치러지고 있는 현행제도에서 각 유형별 목적에 따라 각 유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시험문제의 내용적 검토에 있어서 그 지침으로 기반지식의 이해, 법적 사고력과 적응력을 시험할 수 있는 내용일 것 등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지침에 따라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의 현행 내용과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선택형의 경우, 지엽적 문제의 배제와 출제대상 기본법리의 설정, 장문의 지문 억제, 다양한 질문유형 배점의 차별화를, 사례형에 있어서는 이해도, 논점추출, 사례적용 등의 능력측정의 문제, 법적 사고능력과 적용력 측정의 문제에 역점을 둘 것과 배점에서의 형평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볼 것이다. 기록형의 경우 이해력, 적용력 등을 보는 것 뿐아니라 논리적 문장력, 설득력 등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내용의 수준, 난이도 문제, 다각적, 다양한 출제, 반복 출제에 대한 논의, 판례 복사적인 문제의 지양, 출제영역 및 대상으로서의 기본법리의 설정, 이해도 설정, 시험실시 방식, 시험관리, 출제지원 등의 문제(출제진과 문제pool, 출제시간의 충분한 확보, 출제진에 대한 지원, 문제개발위원회의 신설, 전담인력의 확보, 피드백(Feedback), 시험시행상 시간의 한정, 집중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The administration of the qualification exam of lawyer(QEL, Bar exam) which tries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law school education relevantly and effectively, must contribute to increasing of the quality of education of law schools. With focus on the part of public law in QEL, this study tries to review and search for the strategies to improve the part, First of all, this study reviewed the function of the QEL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ducational objectives of law school and the QEL. AS the QEL is not supposed to be competitive for high ranking among applicants but qualification exam to qualify applicants as a lawyer to have requisite knowledge and skills, it is important to review and analyze the type and the methodology of assessment of the QEL. The QEL must be the exam which represents the result of the law education as the rationale for introducing law school system in Korea is to normalize the law education.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ssue of distribution of scores to the parts of the QEL more basic issues on the relevance of the subjects included in the QEL and the types of the ques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ubjects in public law in QEL in order to prevent the downgrading of the quality of the public law education. As there are three types of questions, selective type, case type, and reporting type in the current QEL,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purpose of each type of questions and to analyze the limits the question types and how to improve the QEL. In this review process, the survey results administered by the Association of Law Schools were utilized. Secondly, this study examined the contents of the questions in QEL with the guideline; whether the questions are assessing the understanding of foundational knowledge and the ability to think legally. In order to improve the exams for the case of elective type, it is suggested to exclude the too minor or too long questions, to make the setting of the basic legal theory, to have a differentiation of scores depending on question types. For the case type, it is suggested to focus on assessment of the understanding, finding out the discussion points, the capacity to apply legal principles and to make fairness among distributing the scores. For the reporting case, it is important to assess the logical writing, capacity to persuade as well as capacity to understand and apply. In addition, issues such as the degree of difficulty, the variety of questions, repetitive questions, exclusion of questions to copy the existing cases, administration of exams, and the support to set exam questions( eg. how to have and to support the experts to set exam questions, item banks, so on) were discussed t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