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작권법상 인용과 표절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또한 그 해석의 근거를 여러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근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물의 표절에 대해서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제대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저작권 침해와 표절에 관한 저작권법적 해석 고찰, 둘째, 연구부정행위와 이에 대한 각국의 개념 규정 고찰, 셋째, 표절사례와 판례 분석, 넷째, 표절 방지를 위한 저작권 관련 교육 실태 분석이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하였다. 첫째,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철저한 실태 조사, 둘째, 넓은 관점의 연구윤리교육 실시, 셋째, 연구부정행위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넷째, 턴잇인(Turnitin) 등 표절검색시스템의 적극적 홍보와 활용이다. 연구의 결과 및 제언을 통하여 표절을 예방함으로써 저작물의 창의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This study is copyright law interpretation for quotation and plagiarism, and these interpretations are based on many cases. Recently, Plagiarism of the work is big issue but the domestic copyright law does not seem to specify about the Plagiarism of the work.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as below. 1) A study on interpretation of copyright law about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plagiarism. 2) A study on Research misconduct and the Definition of various countries. 3) Plagiarism cases and case analysis. 4) Education related to copyright of status Analysis for plagiarism prevention. Based on these studies, I suggest to you a few things as below. - Thorough survey on research misconduct. - From Wide perspective, progress Research Ethics Education. - Advanced prevention system construction for Research misconduct. - Aggressive promotion for the Plagiarism searching system such as 'Turnitin' and utilize the system well. This study contribute to prevent plagiarism and it will help to improve creativity of the work.
국문초록
Ⅰ. 연구목표와 연구범위
Ⅱ. 저작권 침해와 표절에 대한 저작권법 규정과 해석
Ⅲ. 연구부정행위와 이에 대한 각국의 개념 규정 고찰
Ⅳ. 표절 사례와 판례 분석
Ⅴ.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움직임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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