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추세 (1958∼2013년)

Top Incomes In Korea (1958-2013)

이 연구에서는 국세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1958년부터 2013년까지 최상위 소득 비중을 계산하였다. 최상위 소득 비중은 1960, 70년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1980년대에는 정체하였고 2000년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국제적으로 보아도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1960, 70년대에는 근대적 기업의 성장에 따라 경영위계가 확대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임금 분배의 위계도 확대되었다. 정부 정책과 노동자의 협상력이 크게 작용한 1980년대는 수평적 분배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기업내 경영위계와 더불어 기업간 위계가 확대되고 사업소득이 양극화되면서 소득 집중도가 증가하였다. 자본주의 발전국에서는 자본주의 발전 초기부터 배당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자본가가 최상위 소득층을 형성하였던 반면,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재산소득이 형성될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최상위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소득이 최상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반면 재산소득의 영향은 외국에 비해 적다. (JEL : D31, D63, E25, J31)

This paper provides a homogeneous series of top incomes in Korea from 1958 to 2013 using tax return data. The top incomes sharply increased in 1960s and 1970s, stagnated in 1980's, and surged again since 2000. Korea had a very fair distribution of wealth and income in 1950s. Compressive growth in Korea generates compressive development of income concentration. While individuals in top percentile were overwhelmingly rentiers deriving most of their income from wealth holding before World War Ⅱ in many developed countries, individuals in top percentile rely mostly on labor income from 1950s on in Korea. During late 1980s in which the union density sparked highly, the top wage share dropped until 1995 when a new government began to introduce labor market policies against workers. After 1997, the top wage and income shares increased while the bargaining power of workers was decreasing. Also, the polarization of business income played a great role of the concentration of income distribution after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