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연구보고서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Judicial Appointment and Evaluation Methods to Realize an Ideal Image of a Judge

  • 321
123606.jpg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우리나라에 법조일원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일정한 경력을 갖춘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이른바 영미식 법관 임용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성적을 중심으로 법관을 선발하던 과거와는 달리 지원자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법관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선발 방식 및 기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법조일원화 국가인 미국과 영국의 법관 임용 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조일원화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적인 법관상을 구현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법관을 임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법관인사제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법관에 대한 자정기능과 감시기능을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법제도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관 임용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재를 발굴하여 법관으로 임명하는 것 못지않게 현직 법관이 자기 자신의 자질을 유지,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대표적인 법조일원화 국가의 법관평가 방식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적인 법관상 구현을 위해 미국과 영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법관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revision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age of ‘the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has arrived in South Korea. The U.S. and the U.K. judicial appointment systems, which employ judges from among people with certain legal experiences, are being introduced. Unlike the past system, which selected judges based on their academic grades, it is necessary to have in-depth discussions about the selection methods and criteria for judges in order to select well-qualified ones. In this respect, under the present system, which must consider various aspects of applicants for roles as judges,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judiciary appointment system of the U.S. and the U.K., which are regarded as the representative countries for the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system in Korea. Therefore, this research examines how the U.S. and the U.K. design the judiciary appointment process to realize the ideal image of a judge.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judicial personnel management is to develop functions of self-reflection and surveillance over judges. In order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a judicial system, improvements in the judicial appointment system are not enough. Helping in-service judges maintain and upgrade their qualities is as important as discovering new talents and appointing them as judges. In this sense, an analysis of the judicial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s in countries with a unitary system of legal profession, such as the U.S. and the U.K., helps Korea improve its judicial personnel system. Thus, this report aims to examine how the U.S. and the U.K. implement judicial performance evaluation to realize an ideal judge figure.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of judicial appointment and evaluation methods in the U.S. and the U.K.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our country's methods of judicial appointment and evaluation.

제1장 서론

제2장 법관 임용 제도를 통한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

제3장 법관 평가 제도를 통한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

제4장 결론

제5장 보론: 법관윤리규범을 통한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