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활동의 한 이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찰력 사용

An Issue in Policing in the U.S. : The Problematic Use of Force

경찰력의 사용은 공중의 생활, 자유, 그리고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찰력 사용은 미국사회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아 왔다. 많은 연구, 토론, 위원회 회의, 그리고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계속되는 경찰력의 남용은 대중들을 실망시켜왔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미국사회에서 경찰력 사용의 영향, 이유, 빈도, 유형, 그리고 그 수준에 대해 고찰한다. 본 연구는 또한 미국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찰력 사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이슈로서 경찰력 사용의 결정요소와 경찰력 사용의 측정 문제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그 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찰력의 예방에 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경찰 자체의 개혁노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지원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찰력 사용의 빈도를 줄일 수 있고, 사용되는 경찰력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한다.

The police, when using its force, may exert a grave impact on public life, liberty, and property, for which reason its problematic use of force has drawn special attention from stakeholders in the United States. With all the abundant previous studies, discussions, commission meetings, and reform efforts, the police abuse of force has been persistent to the public’s frustr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acts, reasons, frequencies, types, and levels of the police use of force in view of the previous studies. It also explains those determinant and measurement issues which are imperative in understanding the problematic police use of force in the U.S. Then it discusses how to prevent those problematic uses of force.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olice’s problematic uses of force can be decreased and its force can be reduced through the social and political supports as well as the police’s own reform eff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