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위기 대응과 정부 책임성

Crisis Response and Government Responsibility in Korea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세월호 참사는 현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사건들이다. 관료제의 책임성은 개별 공무원의 문제로서 끝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관료의책임 회피, 직무 수행 회피, 직무 연기 등은 배에 있는 생존자들조차 구하지 않은 것처럼 많은 생명을앗아가게 된다. 이 논문은 정부의 위기관리 책임성과 대응방식의 측면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세월호 참사를 비교분석하여, 정부의 위기관리 책임성과 대응방식에 대하여논한다. 연구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정부의 위기관리의 책임성과 대응방식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참사 모두 위기상황과 관련한 정부기관과 관련 기관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없다. 둘째, 세 참사 모두 재난 대응방식에 있어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있어 모두 미흡한 처리가이뤄 졌다. 셋째, 세 참사 모두 책임성 측면과 대응방식의 측면에서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를 피할수 없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책임성 문제와 위기관리 대응방식은 과거 정부의 역사적 경제를 우선으로 한 정책에서 부터 그릇된 인사ㆍ승진 시스템과 관료 개인의 도덕적 철학의 부재들이 결합되어나타난다고 본다.

The Sampoong department store collapse, Daegue subway fire disaster, and the Sewol ferry disaster showedthe dark side of society in Korea because responsibility in the bureaucracy is not merely the matter of anindividual bureaucrat. This paper performs a comparative analysis among the Sampoong department storecollapse, Daegu subway fire disaster, and the Sewol ferry disast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overnment’saccountability and responses to disasters. For all three catastrophic events, we found that the governmentand the public institutions of Korea must take legal liabilities and the entire process of disaster responses,including prevention/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was inadequately performed mostlydue to lack of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professio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