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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건설업종별 영업 범위 제한 제도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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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배경

■건설업 영업 범위 및 업역 제한의 실태

■외국의 건설업 영업 범위 제한 여부

■영업 범위 제한 폐지 관련 내용과 찬반 논의

■건설업 영업 범위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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