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상 압수 수색제도에서의 인권보장 방안

Human Rights Protection in Search and Seizure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중시함에 따라 압수 ․ 수색절차 또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공판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의수단이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에서의 약간의 하자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또한 인신구속을 위한 세밀한 객관적 기준에 비해 압수 ․ 수색절차의 경우 객관적이고도세밀한 규정은 미흡하다. 압수 ․ 수색 영장신청을 받은 법관은 필요성 판단을 위한요건과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는문제점과 이로 인한 인권보장과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수사절차에서 압수수색의 엄격성이라는 당위성이 영장발부시에는 확보되지 못하고발부된 이후의 절차에 대한 엄격성만 강조되고 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엄격성이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권 보장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다.기존의 압수 ․ 수색의 대상물이 컴퓨터 파일 등 전자문서 등 디지털 자료의 비중이커짐에 따라 실무에서도 이에 대한 무결성 입증을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아직 법률이나 관련 규칙 등 객관적인 규정의 미비로 수사기관에서 마련된 규정에따라 무결성을 확보하여 법정에 제출하고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서 증거능력 인정이일관되지 못해 이에 대한 명확한 절차적 객관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 중에서 일반 국민의 형사사법절차에의 참여로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의 확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형사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구현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압수 ․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서 객관적 제3자로서의 국민 참여 제도를 확보함은 압수수색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This research studies the condition of warrant issue in Search and Seizure.Exclusionary rule requires the courts to exclude all evidence seized in thecourse of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search of person and properties.As of 2007 ‘adversary system’ has been strongly preferred, criminalproceedings focusing heavily on examination of evidences submitted duringthe public trials. §308-2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codifies theexclusionary rule, that evidence not obtained by the due process is notadmissible.An improvement to the code is proposed, such that the policy regardingobserver be amended so that ‘objective observers’ should be able to watchand investigate the legality of whol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The procedure regulations on search and seizure are not only simplyprocedural duty of search and seizure but also further important regulations of deciding the scope of search and seizure. Therefore, the presentation dutyof preliminary warrant should be in principle accomplished without referenceto the claim of the opponent.This Article concludes that more detailed legal regulation is necessary toprotect human rights in search and seizure warr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