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직장폐쇄와 사기죄 성립여부

Fraud in the illegal Lockout

노사관계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행하여진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 파업등과 같은 많은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있다. 위기의 노사관계로서노동조합의 파업이 발생할 때 사용자는 자신의 회사를 방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파업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할 수 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파업에 대하여 방어성과 상당성을 충족하는 경우 적법하게 되며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파업에 대하여방어성과 상당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법에 의하여 위법하게 되고 보호받지못하게 된다. 위법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관계에 대하여 상호신뢰가 아닌 위기의형태로 진행되며 이는 주로 노동법상 문제와 더불어 형사법적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 특히 형사법적 문제로서 위법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근로자에게 정당히 주어져야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서 행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여부가 제기된다. 이러한 형사법적 문제는 이론적인 면에서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고 실무와 관련된판례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는 노동실무와 형사법실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서위법한 직장폐쇄에 있어서의 사기죄성립의 문제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

The relations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are regulateduncompulsively to achieve more fair conditions of labor. But in many laborplaces labor disputes including Union strike may happen. When Union strikehappens, the employers(including entpreneurs) are able to impose lockoutagainst Union strike to protect their own company. But this employer’slockout is regalised when it achieves defensiveness against union strike andconsiderableness in its goal and process. In case that employer’s lockoutdoes not achieve defensiveness against union strike and considerableness,employer’s lockout is illegal, and is not protected by labor law. Thus illegalemployer’s lockout causes labor law’s problems mainly, but can causecriminal legal problems also. Especially as the criminal legal problems it isimportant that illegal employer’s lockout may causes Fraud against employee.But this fraud in the illegal employer’s lockout is not studied in thetheoretical aspects and court sentences(even Supreme court sentences) are not found. Thus it is necessary that fraud in the illegal employer’s lockout isto be studied in this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