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의 전자정보 탐색 과정을 압수수색 일환으로 보는 판례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f the judicial precedent that considers the course of retrieving electronic data in law enforcement agencies as a part of search and seizure process

판례는 정보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만으로는 아직 압수가 종료된 것이 아니고 그 후수사기관 사무실 등에서 위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전자정보를 탐색 ‧ 출력 ‧ 복제하는 과정도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의 당사자 참여권이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 즉 압수수색일환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압수수색일환설의 실질적인 논거는 수사기관에서의 문서 출력 또는 파일 복제 시에도압수수색의 관련성 요건이 똑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과 수사기관에서의 전자정보탐색 과정에도 피압수자 측의 참여가 전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영장주의 원칙상 압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체’가 아니라 ‘유관정보’에 한정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전자정보 탐색 과정을 ‘압수수색 일환’으로 보지 아니하고 압수 종료 후의 ‘압수물분석행위’로 파악하더라도 관련성 요건의 관철이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또한, 판례가 중시하는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은 일견 수사기관의 별건 압수수색이나 포괄적 압수수색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 피압수 자 측이 참여하더라도 유관정보 탐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무관정보와 우연히 마주칠수 있는 등 수사기관의 무관정보 취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무관정보 출력 ‧ 복제행위는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보장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별달리 없는 반면, 이로 말미암아 수사의 신속성과보안성이 저해되고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져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되리란 점은쉽게 예측할 수 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의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일률적으로 보장하려는 입장은 비교법적으로도 그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다.따라서 압수수색일환설의 입장에 서서 수사기관에서의 유관정보 탐색 과정에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전면 보장하려는 판례의 태도는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조화를 통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피압수자측의 참여권 보장에 따른 실익과 문제점에 관한 제대로 된 현실인식, 비교법적 고찰,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 제129조 등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에 비추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무관정보 출력 ‧ 복제 문제는 영장주의 원칙에따라 압수의 효력이 유관정보에 한정된다는 관점과 그 논리적 귀결로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에 의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judicial precedent adheres to the view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of a suspect in the process of execution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specifiedin Article 219 and Article 121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should beundoubtedly protected. According to the judgment, seizing a data storagedevice itself does not mean that search and seizure process is completed.Rather than that, the search and seizure process includes retrieving, printingout and copying the stored data of the data storage device in lawenforcement agencies. The practical rationale behind this is that the rule allof the seized property shall be associated with the crimes committed shall beobserved even during the course of printing out documents or copying filesin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In addition to that, over the course of retrieving electronic data in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right toparticipate of a suspect should be guaranteed.However, based on the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the entireelectronic data stored in the data storage device’ is not contained within therange of the validity of seizure, but ‘the information related to a criminalcharge written in the arrest warrant’ is. Therefore, even if the process ofretrieving electronic data is regarded as ‘the act of analyzing seized property’after the completion of the seizure process, not ‘a part of search and seizureprocess’, the rule that all of the seized property shall be associated with thecrimes committed is to be obeyed. Moreover, the acquisition of theinformation which is not linked to the criminal charge stated in the arrestwarrant by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cannot be completely prevented,though the suspect participates in the process of retrieving electronic data.On the other h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participate of the suspectcan impede the progress, security and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Moreover, laws and legal practices of other countries upholding the right toparticipate of the suspect are hard to find.Accordingly, the stance of this judicial precedent is needed to bereconsidered. The illegal acquisition of the information which is not linked tothe criminal charge written in the arrest warrant by the law enforcementagencies can be practically prohibited based on the Exclusionary Rule ofIllegally Collected 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