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조지의 토지 사상 비판

A study on Land Thought of Henry George

헨리 조지의 토지 사상을 ‘현 시대의 수수께끼’인 물질적 진보 속 빈곤의 확대라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헨리 조지는 물질적 진보 속 빈곤의 원인을 토지 소유자의 지대에 의한 자본과노동에 대한 착취로 보았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토지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존재하며 이것을 폐지하는 것만이 궁극적이 해결책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헨리 조지 는 토지 사유제의 직접적 폐지보다는 지대의 사회적 환수를 통해 보다 쉽게 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헨리 조지의 원인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 지점이 있다. 하나는 자본에 대한 오해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오해를 기반으로 발생된 잉여가치에 대한 왜곡된 이해이다. 그리고 헨리 조지가 대안으로 제시한 지대단일세(지대가치세/지대조세제)는 다섯 가지 지점에서 의문점을 생성한다. 1. 자본이 자본가만의 노동의 결과물로 볼 수 없다면 지대단일세 자체는 내적 모순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2. 토지 소유자=자본가의 문제, 3. 금융자본의 문제, 4. 토지 보상의 문제(이는 사실 헨리 조지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헨리 조지의 사유를 이어 받은 한국의 조지스트들에 대한 비판이다.) 5. 토지사유제의 근본 적 폐지는 과연 실현 불가능한가? 본 논문은 헨리 조지의 원인과 대안을 각 2가지 지점과 5가지 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The solutions of poverty. Henry George saw the cause of proverty as exploitation of labor and capital by the rent. Because the land ownership exist. So the alternative of Henry George is the abolition of land ownership. This articler seeks to critically consider the following questions about the cause and alternative of Henry George. 1-1. Misunderstanding of the capital, 1-2. Incorrect understanding of surplus value. 2-1. Internal contradictions of single tax, 2-2 Landowner = capitalist, 2-3. Financial capital, 2-4. Issue of land compensation, 2-5. Issue about the abolition of private landown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