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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미국 외교 틀 속에서의 한국

Korea within the Framework of US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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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외교는 리더십 지속, 제한적 개입주의, 다자주의 활용 등을 기조로 전개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공동행동을 통해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틀을 마련하려고 한다. 한미동맹도 글로벌 동맹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처럼 한반도를 벗어나 ‘지역동맹화’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 북한 방위 동맹인 한미동맹은 중국변수로 인해 지역동맹을 건너뛰고 글로벌 차원의 포괄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 군사동맹국인 일본, 한국, 호주에다 베트남, 싱가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실질적 동맹국을 더해 ‘범아태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네트워크가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하므로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기 보다는 국제법적 원칙과 한국의 국익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문제가 점차 미중 간에 결정되는 구도로 가게 되면 한국이 설 수 있는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대북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나가야 한다.

U.S. foreign policy in recent years is being implemented under the principle of continued U.S. leadership, limited intervention in international crises, and effective use of multilateralism. While paying growing attention to Asia, the United States is well poised to establish a framework to deal with global issues through collective action with friends and allies. In this vein, the ROK-U.S. alliance must transform itself into a global alliance. The Republic of Korea has reservations about the ROK-U.S. alliance evolving into a regional alliance that virtually targets China, since Chinese support will be indispensable to achieving Korean reunification. The ROK-U.S. alliance is thus moving directly toward a global comprehensive alliance rather than first evolving into a regional alliance. It seems that the United States is building a Asia-Pacific network of virtual alliances with Vietnam, Singapore,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in addition to its traditional allies such as Japan, South Korea, and Australia. Korea, an ally of the United States, faces a dilemma when it comes to locating itself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ince China believes the US-led network is encircling China. Korea must act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and Korea’s national interest rather than walking a tightrop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Korea should be equipped with the capability to lead North Korea policy since Korea will have a narrow space for maneuver when the North Korean question is dealt with solely by those two giants.

국문요약

Ⅰ. 국제질서 변화와 미국

Ⅱ. 미국 외교의 기조와 아시아

Ⅲ. 미국의 아시아 외교 틀 속에서의 한국

Ⅳ.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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