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rket Incentive Climate Change Policies in Northeast Asia: A Comparative Case Study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이 논문은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주요 3개 국가에서 시장 유인적 기후변화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북아 3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지구기후변화협력에서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나라의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최신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특히 이 세 나라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장 유인적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없다.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탄소세, 그리고 국내외 상쇄(offset) 인증 제도 등은 이 세 나라의 기후변화정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5년에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작했고 탄소세는 도입이 연기되었다. 일본에서는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출권 거래제도는 전국단위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본은 CDM 과 비슷한 국제 상쇄 인증제도인 JCM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7개 지방에서 2013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17년에 전국단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세부적인 규칙을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장 유인적 정책은 이 세 나라에서 앞으로도 가장 핵심적인 기후변화정책이 될 것이다. 세 나라의 중앙정부는 이 정책들을 강력히 선호하고 있으며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의 배출권 거래 제도로 인해 형성된 탄소시장은 이미 유럽에 이어 세계 제 2위의 규모이다. 또한 비록 시범사업이지만 중국이 실행하고 있는 7개 지역의 시범사업을 모두 합친다면 그 역시 이미 세계 2위의 탄소시장을 형성한다. 따라서 동북아가 머지않은 미래에 세계 탄소 시장의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This paper examines climate change policies, especially market incentive policy instruments, in the three major Northeast Asian countries -- China, Japan and Korea --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Market incentive policies such as emission trading scheme (ETS), carbon tax, and offset mechanisms play a pivotal role in the 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 frameworks in all three countries. Korea is implementing ETS but not a carbon tax whereas Japan implements a carbon tax but not ETS on a nationwide and mandatory scale. Japan also established its own international CO2 reduction policy called the Joint Crediting Mechanism (JCM). China does not have a carbon tax policy but it has implemented ETS pilot projects in seven local governments since 2013. It has announced that it would implement a nationwide mandatory ETS in 2017. All these policies have weaknesses and limitations that might reduce their effectiveness. Korea’s ETS is designed to help industries comply easily. In Japan, the carbon tax is too low to incentivize emitters to reduce emissions. Also, the lack of a credible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system of JCM will hurt its international reputation. In China,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oversee the entire process of the pilot ETS and provide nationally uniform guidelines and standards. Despite these flaws, market incentive policies will remain key policy instruments in the three countries. Especially in China and Korea, where the absolute amount of CO2 is still increasing, ETS will become the major engine for reducing greenhouse gas with flexibility for private or public offset programs. Korea’s ETS and China’s pilot ETS already form the second largest carbon market globally, which means that Northeast Asia will become the critical region for carbon trading in the near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