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의 발생과 관리제도에 관한 분석: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Adoption of Accru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n the OECD Countries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발생 이후에 경제ㆍ재정적 요인, 정치ㆍ행정제도적 요인ㆍ국제적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개별 국가가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쳤는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Lim & Moon(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의 연구에 국제적 요인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국내적 요인과 더불어 외생적 요인으로서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실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고려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결과로는 국제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기능적 차원에서 중요한 요인인 경제ㆍ재정적 요인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에 있어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도의 도입은 개별 국가가 가진 경제적 역량과 여려 경제상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치ㆍ행정제도적 요인들 역시 별다른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In the 1970s, numerous countries faced financial crisis resulting from overspending their budget and worseningterms of trade which led to economic slumps. To solve these kinds of economic and financial problems, numerous OECD member countries have attempted to reform the public sector since 1980s. This studyanalyzed several important factors of the fiscal management system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Compared to other countries where accrual basis accounting and budgeting system was adopted, Korea still demonstrates vulnerable aspects to some extent. This researchsuggests: systematic government accounting education for public servants;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adoption of accrual basis budgeting system; link between accrual basis accounting and budget-ing systems, and 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