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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특허무효심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무제한설에서 제한설로!

Review Scope of a Trial Revocation Litigation Against a Patent Invalidation Trial H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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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소위 심리범위 무제한설 및 제한설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미국, 중국, 독일은 심리범위 제한설을 운용한다. 일본에서는 한 때 제한설 및 무제한설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나,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에 의하여 제한설이 정착이 되었다. 둘째, 대만은 한 때 제한설을 운용하였으나 2008년 제정된 지식재산사건심리법이 무제한설을 명문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무제한설을 선택하여 왔는데,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한설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필요적 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특허무효심판 사건에서 심판 경유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일사부재리 원칙과의 조화를 위해서 심리범위 제한설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심리범위 무제한설은 일정 부분 특허심판원의 지위 및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넷째, 정정심판 청구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리범위 제한설이 운용되어야 한다.

This paper comparatively analyzed so-called review scope limitation theory and non-limitation theory regarding the issue whether in a trial revocation litigation, a new evidence can be submitted which was not considered in the preceding trial. Under the analysis, this paper finds the followings. Firstly, the U.S.A., China and Germany operate review scope limitation theory. Japan once operated non-limitation theory, but a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adopted limitation theory. Secondly, Taiwan (area) once operated limitation theory, but the IP Case Adjudication Act of 2008 introduced a new provision which recognizes non-limitation theory. Even though the Korean Supreme Court chose non-limitation theory, under the following reasons, this paper proclaims merits of the limitation theory. Firstly, in a patent invalidation trial for which necessary trial-first theory is applied, the interest to be considered by a trial must be guaranteed. Secondly, for harmonization with res judicata doctrine, review scope limitation theory must be applied. Thirdly, review scope non-limitation theory is not appropriate, because it disregards status and function of the Patent Trial & Review Board. Fourthly, to restrict period for patent amendment, review scope limitation theory must be operated.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특허무효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기본적 법리

Ⅲ. 심리범위 제한설 관련 주요국의 법리

Ⅳ. 특허무효심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심리범위 제한설 도입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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