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분석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Supporting Policy for Small & Medium Sized Firms

이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지원이 정당한지 여부를 과거의 지원이 의도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또한 그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은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성과분석을 하였다. 성과분석은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기술적 성과·경제적 성과·사회적 성과가 어떠한 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적어도 분석대상인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지원사업은 기술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반면 경제적 성과는 일부 지표에서는 향상이 확인되나, 일부지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또는 향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정부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성과를 가져오고 있고, 이러한 성과들이 향후에도 일정기간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 Supporting policy for Small & Medium Sized Firms. The framework is derived by empirical studies on input variable (Government R&D subsidies), output variables (technical effect, economical effect, social effect), which are founded by the analsis of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show that Government R&D Subsidies are positively influenced on technical effects (ex. patent application and patent claim) and social effects (ex. employment). But, economical effects partly influenced by Government R&D Subsidies are caused by time-lag, between Subsidies input and financial output. So, for more performances, Government must order the beneficiaries SMEs to technical transfer and application for their financial performances. And Government R&D Subsidies must be distributed for SMEs, well performance-managed and well-cooperated among industry-university-labora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