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 산업의 선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Structural Change of Korea's Service Industries - Focu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 and Major Countries-

본 연구는 주요국 서비스 산업의 구조 변화 양상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서비스 산업의 구조변화를 실증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합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 부가가치 및 R&D 투자 등의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 주요국들 서비스 산업의 지노하 양상을 양적, 질적 측면에서 고찰한 뒤, 서비스 산업을 산업특성에 따라 분류(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 유통서비스,생산자서비스) 하여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활용, 산업간 연계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서비스 산업의 구조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한국 서비스 산업은 그 양정인 성장세에 비해 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주요국 서비스 산업에 비해 경제의 서비스화 진행 속도 역시 더디고 산업간 연계도 상대적으로 긴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으로 상대적인 취약함을 보이는 한국 서비스 산업이 향후에도 정체가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무역외 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비스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제조업의 발전과 그 성장의 축을 같이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는 서비스 산업 부문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R&D 비중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산업 차원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간 연계 및 서비스 산업내 연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