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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번역]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 비교연구 (전반부)

JUDICIAL REVIEW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 A COMPAR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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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장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을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가?

Ⅰ. 권한 문제에 관한 헌법조항이 있는 경우

Ⅱ. 권한 문제에 관한 헌법조항이 없는 경우

제2장 헌법재판소가 헌법개정의 형식적ㆍ절차적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가?

Ⅰ. 미연방대법원

Ⅱ.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Ⅲ. 터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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