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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전이함수 및 개입함수 모형을 활용한 한국의 공무원 인력규모 영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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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50년간의 한국 공무원 인력규모 변화의 원인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하여 1965년부터 2012년까지의 공무원 인력규모 시계열 자료를 전이함수와 개입함수 모형으로 분석하여 정치, 경제 및 인구・사회적 요인들이 공무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시점 및 방향성을 규명하려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 경제 및 인구・사회적 요인들은 모두 공무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 요 변수별로 영향의 유무, 시점 및 방향은 상이하였다. 우선 정치적 요인 중 하나인 정권 교체는 공무원 규 모를 즉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경제적 요인인 1인당 GDP 변수는 2년의 시차를 두고 공무원 규모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실업률은 시차 없이 즉시 공무원 수의 감소를 가져오는 부(-)의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에 인구・사회적 요인인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중은 9년의 시차를 두고 공무원 규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지연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 구의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를 결론에서 다루고 있다.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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