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한국의 전파법 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Radio Wave Law Revision Content for Korea
- 한국전자통신학회
-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 제4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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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6 - 182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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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의 등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동안 분리되어 규제된 방송과 통신에 대한 법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전파법의 변천사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The dissertation on today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ique development consist according to new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ppearanced fusion-service in earnest legislation's change abou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egulate the while separation. On that score, radio wave law's change on environment change has been lively producing
Ⅰ. 서 론
Ⅱ. 전파법 개정안의 내용
Ⅲ. 전파법 개정파급 효과
Ⅳ. 전파법 연구의 범위
Ⅴ.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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