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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日本における「刑の一部執行猶予」制度の 意義と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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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成立の経緯

Ⅱ. 一部執行猶予の意義

Ⅲ. 刑法上の一部執行猶予

Ⅳ. 薬物使用者等一部執行猶予法に基づく一部執行猶予

Ⅴ. 量刑

Ⅵ. 二分判決や考試期間主義との関係

Ⅶ. 韓国での導入可能性

Ⅰ. 성립경위

Ⅱ. 일부집행유예의 의의

Ⅲ. 형법상의 일부집행유예

Ⅳ. 약물사용자등일부집행유예법에 따른 일부집행유예

Ⅴ. 양형

Ⅵ. 이분판결 및 고시기간주의와의 관계

Ⅶ. 한국에의 도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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