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부패로서 규제-규제개혁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Regulation as Social Corrup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Regulatory Reform in South Korea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규제개혁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우리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사회적 암으로 규정하면서 규제개혁론을 강하게 주장 하였다. 이러한 규제개혁론에 따르면, 심지어 규제가 사회적 부패가 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변하기는 하였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배적 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성장을 이유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면서 규제가 과연 사회적 부패가 될 수 있는지, 규제개혁론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지 비판적으로 점검한다. 이 글은 현재 제기 되고 있는 규제개혁론이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파악하면서, 신자유주의의 규제완화론이 타당하지 않은 이론적 기반에 서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이 글은 규제의 이중성과 다원성을 논증함으로써,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합리화라는 점을 주장한다. 이 글은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방향으로서 크게 네 가 지를 제안한다. ‘규제의 이중성ㆍ다원성 고려’, ‘규제의 정합성’, ‘합리적 대화와 토론에 바탕을 둔 규제’, ‘기본권 관련 규제의 처분불가능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불합리한 규제가 무엇인지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

Recently, a regulatory reform has been raised strongly in our society. Particularly President Park Geun-hye defined regulation as a social cancer that inhibits our economic growth and argued strongly a regulatory reform. According to this regulatory reform, regulation even looks as if it were a social corruption. Of course, the Sewol disaster in last April made a change of this situation. The Sewol disaster made sense that regulation was yet required for our social security. However, the claim of a regulatory reform for our economic growth is again supported. This article is beginning with this social situation and dealing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regulation is really a social corruption and the claim of a regulatory reform is really convinced. While understanding that the recently emerging claim of a regulatory reform is based upon neo-liberalism, this article is criticizing that the neo-liberal claim of a regulatory reform is based upon not valid theories and hypotheses. With argumentation of the duality and plurality of a regulation, this article is arguing what we need now is not a regulatory reform based upon neo-liberalism, but in the end a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 This article proposes four major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 ‘considering the duality and plurality of regulation’, ‘coherence of regulation’, ‘regulation based upon rational discourses and discussion’, and ‘not alienability of basic rights related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