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DA와 수원국 거버넌스: 수원국 부패에 따른 원조 변용성을 중심으로

Korean ODA and Recipient Governance: Fungibility of Development Aid due to Corruption in Recipient Nations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ODA 수원국들인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몽골리아를 대상으로 ODA와 거버넌스의 질 개선, 거버넌스의 개선과 원조 변용성의 감소 및 부패와 원조변용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례국가들 을 대상으로 총 원조금의 추이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거버넌스의 지표들(부패통제, 정 부효과성, 정치안정/폭력부재, 규제의질, 주장/책임성, 법치)과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수원국들은 원조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의 질에 있어서는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수원국의 거버넌스 질과 원조변용성과의 관계 측 면에서는 특정 분야의 거버넌스 개선이 원조변용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참여, 언론자유와 정부의 책임성이 낮을수록 변용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원국의 부패와 원조변용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부패인 식의 수준이 낮고 민주화 또한 더디게 나타나는 베트남의 경우에 원조변용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원조 수혜를 받고 있는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어떤 측면에서 원조변용의 가능성이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그동안 원조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경제성장이라는 양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온 것과는 달리 개별 수원국의 정치 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 거버넌스의 질 개선과 부패 및 원조변용성의 가능성을 분석하고자했다는데 그 차별성이 있다. 이를 통해 공여국의 원조집중이 수원국 거버넌스의 질적 개선을 단기간에 이루기 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수원국의 원조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개별 국가가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 부패의 원인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하지 못하고 공여국의 전략적 이해가 우선이었던 정책방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id fungibility and corruption,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governance in Vietnam, Philippines, Indonesia, Bangladesh, Sri Lanka, and Mongolia, the major ODA recipient nations of Korea. The paper looks at World Bank governance indicators (Voice and Accountability,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Government Effectiveness, Regulatory Quality, Rule of Law, Control of Corruption) and trends in total ODA amount. Despite the increase in aid funding, the quality of governance does not show marked improvements in recipient nation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governance in recipient nations and aid fungibility, the improvement of governance in one area does not lead to a decrease in aid fungibility. However, the possibility of aid fungibility does increase if press freedom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are low. In the case of Vietnam, where corruption is rampant and a low level of democratization, the chances of aid fungibility was highest. Lastly, the paper examines the case of Vietnam, which receives the greatest amount of aid funds from the Korean government, for possible forms of aid fungibility. This research distinguishes itself from previous papers in that it analyzes corruption, governance improvement, and aid fungibility from a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 perspective, instead of focusing on economic growth and quantitative variables. The research shows that focusing aid efforts is not sufficient in improving the governance of the recipient nation over a short period of time. This is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n the aid needs of the recipient, and the failure to understand the causes of the structural corruption due to a policy direction prioritizing the strategic understanding of the donor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