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미국의 로비정책은 등록 절차와 신고 제도를 걸쳐 합법적인 활동이며 특히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를 통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로비활동은 합법적인 것이지만 본 저자는 오히려 최근 들어 지나친 로비가 정치부패까지 초래한다고 본다. 개인들의 로비보다는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입법자들이 기업에 유리하도록 법을 제정하도록 로비를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저작권법 분야에서 실예를 들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중에서도 ”Sonny Bono Copyright Extension Act" 과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는 저작권 소유자들 즉, 대기업들의 로비활동으로 편파적으로 저자권 소유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입법화되었다. 이는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미국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미국 로비활동이 정치부패의 온상을 만들며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쓰며 이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Definitions of Corruption
Ⅲ. The Thinning Line between Lobbying and Political Corruption
Ⅳ. Supporting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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