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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 관리 법제의 입법 개선방안 -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중심으로 -

Legislative Improvement of Housing Management-Related Law for Right to Housing - Forcused on Interior Wo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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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주거권은 물리적 실체인 주택을 기초로 보장될 수 있다. 주거권 보장과 관련된 주택은 건설, 공급, 관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오늘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 입주자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의 형성과 같은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주거권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주택 관리의 대표적인 수단인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주택 관리 법제에서 공사의 시공 주체 및 요건에 대한 법적 미비로 인한 많은 피해 및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주택의 관리는 종래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인정되었으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택 관리 법제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시공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The right to housing means the housing life worthy of human beings on pleasant and stable residential life without physical, social risks. it can be guaranteed on the basis of the housing. The Housing related right to residency can be divided into construction, supply and management, housing management such as the protect the right, improving the great significance of lives and community life of the residents is a great significance in a situations today's exceed 100% of diffusion ratio of house. For a typical means of interior construction of housing management and legal disputes caused a lot of damage to lack have no legal basis about entities and requirements of execution on housing management-related law. The housing management has been recognized as fields of private autonomy, there is a need to regulate by public law for pleasant and stable residential life. Therefore, housing management-related law that clearly defines the execution requirements for interior construction in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agreement regulation about such as a minor acts interior works of expansion or remove the structures and equipment in the 「Act on Collective Housing Management」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주거권과 주택 관리 법제의 내용

Ⅲ. 주거권 보장 관련 주택 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의 관리 법제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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