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범죄학계에서는 서덜랜드 이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몰락의 두려움이나 통제의 욕구와 같은 범죄동기의 관점에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연구나 실증연구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의 경쟁적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몰락의 두려움을 화이트칼라 범죄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보는 이론적ㆍ실증적 연구결과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Wheeler(1992)는 개인이 열심히 살면서 이룩해 놓은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몰락의 두려움이며 이로 인해 화이트칼라 범죄를 범하게 된다고 보았다. 몰락의 두려움과 함께 화이트칼라 범죄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통제의 욕구 이론에 관한 외국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경쟁적 문화로 인해 몰락의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높은 통제의 욕구를 지닌 사람이라면 통제 상황을 오인하여 화이트칼라 범죄를 범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몰락의 두려움과 통제의 욕구 이론을 바탕으로 화이트칼라 범죄 동기-발생 프로세스를 도식화하였으며 관련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here have been various debates on White-Collar Crime among foreign criminological researchers since Sutherland's announcement in 1939. Recently we might see plenty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es studying WCC based on such motivations as Fear of Falling or Desire for Control. But we, Korean researchers, couldn't have enough research findings related to those studies. We introduced recent controversies over WCC definitions, and debates on WCC motivations. First, we wrote about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es that see fear of falling resulting from culture of competition as the most important motivation. Wheeler(1992) insists that fear of falling is the fear over losing what he or she has strived to obtain during one's lifetime, which leads to WCC. Second, desire for control theory having been recently discussed more and more as WCC-specific theory together with fear of falling, was addressed. This study conclude that he or she who has high desire for control commits WCC if he or she feels fear of falling resulting from culture of competition. This study was focused on recent foreign research trends on such motivations as fear of falling and desire for control in WCC and basic motivational process, anticipating more empirical studies.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화이트칼라 범죄 동기에 관한 이론
Ⅲ. 화이트칼라 범죄와 몰락의 두려움
Ⅳ. 화이트칼라 범죄와 통제의 욕구
Ⅴ. 화이트칼라 범죄의 동기-발생 프로세스(Process)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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