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건설 정책

▶ 아베노믹스는 일본이 20여 년의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도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아베노믹스의 주요 건설 정책은 동일본 대지진 복구 등 재정 정책 지원과 새로운 성장 전략의 일환인 기반 환경 정비를 포괄함. ▶ 아베노믹스 건설 정책은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성뿐만 아니라 내각부에서도 「국가전략특구」와 「개혁202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토교통성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등 재정 지출을 통한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인프라의 효용성 극대화와 신칸센 신설과 같은 신규 인프라 투자를 동시에 추진함. - 내각부는 규제 완화와 공공 인프라 민간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국가전략특구」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5년을 기점으로 아베노믹스가 2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도쿄올림픽에 대응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인「개혁2020」을 개정 성장 전략에 채택함. ▶ 아베노믹스로 건설시장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거시경제적 논란을 고려하면 저성장기 건설 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에 대한 고민은 여전함. - 장기간 침체를 거듭했던 일본 건설시장은 동일본 대지진 복구와 아베노믹스 추진으로 건설 투자가 상승세로 전환됨. - 긍정적인 모멘텀은 자산 시장이 변화를 보이고,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대규모의 민간 개발 프로젝트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 구마모토 대지진 복구 사업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건설 투자를 경기 활성화 수단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 -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인식하고 버블 붕괴 직후의 실패 사례와 달리 지역 집중, 예산 집행의 효율을 추구하고 있음. - 또한, 자율 주행 차, 드론 등 ICT 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로, 건축 규제 등 인프라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이해하고 있음.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 건설,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재고 관리의 균형 추구 - 일정 수준의 인프라 재고가 확보된 일본에서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칸센 신설과 같은 대규모 신규 인프라 투자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노후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선투자를 사회적 안전 확보 및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이해함. ▶ 올림픽 계기로 도쿄에 집중 투자, 우리나라도 장기적 국토 발전 방향 고민 필요 - 일본 내에서도 지방 소외에 대한 비판은 존재하나 도쿄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임을 인식 - 올림픽을 전후하여 도쿄의 경쟁력 향상은 예견되어 있고, 동아시아 경쟁 도시인 서울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현안이 될 것임. -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도시는 교통 거점 재구축 등을 통한 컴팩트 시티 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