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도박중독유병률 활용 정책에 대한 고찰

이 논문의 목적은 국내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는 규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박중독 유병률의 산정방식과 적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출범(2008)직후에는 사행산업중 에서 전년도 매출비중이 높은 업종이 매출총량을 높게 받아왔다. 2012년부터는 사감위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유병률이 높으면 매출총량을 줄이고 유병률이 낮으면 늘려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 결과 경마의 매출총량은 약 1조원이 줄어들고 그만큼이 토토와 복권으로 이관되면서 사행산업의 시장구조는 토토와 복권시장의 확대로 재편되고 있다. 또한 사감위는 또한 유병률이 낮은 업종은 매출총량규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시 행령)를 신설함에 따라 복권은 이미 매출총량 적용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충족하였고, 토 토는 적용예외 기준에 근접함에 따라 조만간 토토와 복권은 사감위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이렇듯 유병률은 사행산업 업종별로 향후 지속성장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유병률이 높고 낮음도 중요하지만 이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정확 하게 측정하는가가 중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유병률 조사에 대해서는 사감위 출범당시 부터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다. 본고에서는 사감위의 유병률 조사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활용한 매출총량 배분정책이 타당한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