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주의(Thatcherism) 정책과 유산

Policies and Legacies of Thatcherism

대처주의는 영국이 ‘영국병’으로 신음하던 때에 태동하여 경제 영역에선 통화주의에 기초한 자유방임적 자유 시장 정책을 단행했다. 반면, 비경제 영역에선 강력한 국가를 동원하여 이런 자유로운 시장과 보다 역동적인 사회의 건설에 우호적인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 이로써 대처주의는 영국 경제의 부활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강력한 군사·외교 정책과 더불어 국가적·민족적 자긍심을 강화했다. 동시에 노동당이 실용적인 중도 좌파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이런 개혁을 가능케 했던 대처의 강력한 개인적 리더십은 임기 말로 갈수록 제왕적·권위적으로 변해갔으며, 경제적 및 지역적 불평등이 심화된 가혹하고 분열된 사회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해서, 성장과 분배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모델의 모색이라는 과제를 남겨 놓았다. 이런 양면성의 유산 때문에 대처와 대처주의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엇갈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국제 금융위기가 닥치기 이전까지 대처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과 사회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변화시켰다는 점 등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대처는 보기 드문 리더십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현재 ‘영국병’과 유사한 ‘한국병’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는 대처주의 유산을 깊이 성찰할 때이며, ‘진정한 정치인’과 탁월한 리더십의 출현을 기대해본다.

Thatcherism, gaining forces when Britain suffered from the ‘British Disease’, adopted a series of policies intended for a free market. It also tried to establish a cultural environment which would work in a way favorable to the free economy and a more dynamic society. Leading the contemporary world until the outbreak of the 2008 financial crisis, Thatcherism (together with neo-liberalism) secured for British economy a foothold to revive and helped British people recover national pride and confidence. It also helped Labour transform itself towards a sound pragmatic center-left party in British politics seeking for ‘social-ism.’ On the other hand, Thatcherism brought about a harsh and divisive society in which the level of both economic and regional inequalities was exacerbated. Even with such dual aspects of Thatcherist legacies, Thatcher and Thatcherism transformed not only the structure of British society and British people’s life but also the way of their working. In short, the ‘statesman’ Thatcher has changed a stream of history. Likewise, Thatcherism serves as model for Korean people who are now suffering from a ‘Korean Disease’ similar to the ‘British Disease’ of the 197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