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확대, 과연 정규직일자리 대체하는가?

파견법개정안은 파견허용 업무 확대는 전 근로자의 파견화를 유발한다는 주장에 막혀 계류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파견일자리가 정규직일자리를 대체하는지 분석했다. 파견 일자리 관련 수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파견근로사용 규제가 강화되는 동안 임금근로자 대비 파견근로자 임금 수준은 떨어졌다. 임금근로자 평균 연령보다 낮았던 파견근로자 평균연령은 2010년부터 상승해 2014년 1.2세 더 높았다. 데이터를 이용해 횡단면과 종단면을 나눠 파견과 정규직 일자리 대체관계를 분석했다. 종단면 분석결과, 파견근로자 수 증가는 정규직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실시한 종단면 분석결과는 파견근로자 수 변화는 정규직근로자 수 변화에 어떤 유의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경제상황이 변하면서 중심부와 주변부 일자리 구분이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 종합해 보면, 파견일자리와 정규직일자리 간 대체관계는 없으며 규제 강화는 오히려 파견근로자 근로여건 저하 및 고령화를 유발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구직·구인난을 겪고 있는 연령과 산업에 한해서라도 파견법 개정은 절실하다. 수요와 공급이 있음에도 규제로 인해 막혀 있다면 이는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한다. 일자리는 만들고 만들어진 일자리의 임금수준 및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