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거부사유로서의 권리남용

Rights abuse as the reason for refusal of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도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알 권리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임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 은밀하게 업무를 수행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특정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공개법도 8가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알 권리 실현이나 국정 참여를 목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괴롭히거나 행정에 부담을 줄 의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상판결(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이 있기 전까지 정보 공개청구 권리의 남용을 이유로 정보공개청구 거부가 타당함을 인정한 사례가 없었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정보공개청구 거부사유로서의 권리남용을 대법원이 최초로 인정한 판례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구인이 정보에의 접 근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강제노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법률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용적 공개청구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영국은 정보공개청구권 남용이 정보자유법(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시행에 가장 위험한 해악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남용된 경우에는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다. 또한 남용의 의미에 대해서 상급행정심판소(Upper Tribunal) 결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 영국의 정보자유법 제14조의 규정과 같이 정보공개청구권 남용을 사유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권리남용 조항에 기대어 공공기관이 정당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Freedom of Information Act guarantees the right to know and ensures the transparency of state administration and participation of the people. Governments, however, prefer to conduct their business in secret. The public authority must show that the information which it wishes to withhold comes within the scope of the limited regime of exceptions. Freedom of Information Act has eight specific categories of information that the public authority does not correspond to. The Supreme court ruling(2014두9349 ruling) is of significance as a precedent that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abuse of right as a reason not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information. In this ruling, the Supreme Court made the conclusion that the requester, who was in prison, had the purpose of taking the monetary gain or avoiding the forced labor rather than the purpose of access to the information. Therefore, the court ruled against the requester that the request was not allowed as the abuse of right. United States, Germany and other major countries do not stipulate the abusive disclosure provisions. But the United Kingdom stipulates the abusive disclosure provisions. In the United Kingdom, the abuse of the right to information under FOIA is the most dangerous enemy of the continuing exercise of that right for legitimate purpose, so it is regarded as damaging FOIA and the vital rights that it enacted in the public perception. It can be considered to stipulate the abusive disclosure provisions like those of the UK Freedom of Information Act, but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after sufficient consideration of side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