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경제적 영향과 제도개선 방향

I. 서론 ▶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이지만 납세자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신뢰받는 납세환경 구축에 역점을 둬야 함 -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가 정착되고 국세청의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선진 조세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세무조사를 동원하고 있다는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더욱이 최근 지방자치단체까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자 세무조사에 대한 불신이 커질 뿐만 아니라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경기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과세관청이 경기여건에 따라 재량적 판단으로 세무조사의 강도를 조절할 경우 조세법률 주의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재정수입의 재정안정화 기능을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세수입도 궁극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량적 세무조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II.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세무조사 개관 가. 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 세무조사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행위로 정의됨 나. 세무조사의 종류 ▶ 목적에 따라 세무조사는 과세신고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반세무조사와 조세의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조세범칙조사로 분류 - 조사주기에 따라 정기세무조사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명백할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는 특별세무조사로 분류됨 다. 세무조사 절차 ▶ 세무조사의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국세청 내의 '조사사무처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세무조사 운영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효력이 없음 - 더욱이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이 없는 자치단체(세종, 제주)도 있고 운영규칙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규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조사대상자 선정 - 국세청이 운영하는 '성실도분석시스템'(CAF: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은 국세청의 통합전산망(TIS)에 수록된 납세정보를 기초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음 ㆍ국세청은 법인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비율은 업종별, 계층별, 유형별, 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하여 조사비율을 정하고 있음 ㆍ수입금액 3,0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5년 주기의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연간 수입금액 50억 원 미만은 무작위축출방식을 적용하여 선정함 - 국세 세무조사도 불성실도 측정기준이 내부지침으로 운용되고 있어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납세자의 불신이 여전히 높음 - 납세신고서의 불성실도를 측정하는 각종 요소를 모두 공개할 필요가 없지만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절차를 법제화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 높음 ㆍ 선정기준을 자세히 공개할 경우 탈세정보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과 같이 선정절차만이라도 공개하여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세무조사는 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크고 납세순응비용이 큼 ㆍ 지방세는 취득세 위주로 조사되기 때문에 통계분석에 기초한 전산시스템 방식은 활용되지 않고 있어 세무조사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개선할 여지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