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프랑스 민법상 위험부담
La théorie des risques et l'impossibilité d'exécution en droit français
- 한국재산법학회
-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2015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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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9 - 4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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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현행 프랑스민법상 계약 이행의 불능
Ⅲ. 현행 프랑스민법상 목적물 멸실에 따른 쌍무계약의 효과
Ⅳ. 2005년 채권법 개정안의 소개
Ⅴ. 맺음말 : 우리나라 법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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