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일본민법상의 상계-일본민법 개정작업에 있어서 상계규정의 개정논의-
- 한국재산법학회
-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2016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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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 3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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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일본민법 개정작업의 경과
Ⅲ. 일본민법의 상계규정
Ⅳ.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에 있어서 상계규정의 개정제안
Ⅴ. 제3자에 의한 상계의 명문화 여부에 대한 논의
Ⅵ. 개정민법안의 개요
Ⅶ. 결어 - 개정민법안의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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