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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상법상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과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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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상 배임죄 구조와 개념

2. '경영판단의 원칙' 본질

3. '경영판단의 원칙' 글로벌 동향

4. 기업집단과 배임죄

5. 개선방안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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