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구의 점유형태변화 선택 결정요인 연구

An Analysis of Tenure Changing Determinants of Chonsei Households

본 연구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시장이 축소되는 시기에 전세로 거주했던 가구의 점유형태변화 선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택수요 이론을 기반으로 점유형태변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하고 직전 전세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점유형태 선택과 월세전환 시 보증금 배율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현재소득이 높을수록 전세유지보다 자가전환 확률이 낮아지고 월세전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전환 시 낮은 보증금 배율을 설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순자산이 높은 가구는 전세유지보다 자가전환 확률이 높고 월세전환 확률은 낮았으며 월세전환 시 높은 보증금 배율을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면, 전세가격 상승 시기에 현재소득이 낮고 보유 자산이 부족한 전세가구들은 주거비 상승을 회피하고자 전세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전세가구는 전세가격이 상승하면 보유한 전세보증금에 일정 추가 자금으로 자가소유가 가능할 것이라 인식되었으나 낮은 소득으로 추가 자산 확보가 어려운 전세가구들은 전세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전세 공급물량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전세가구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해서는 자산뿐만 아니라 전세가구들의 소득 수준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