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 System of Police Officials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은 경찰공무원의 신문 및 기타의 이익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실제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도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징계권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인 동시에 징계를 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승복을 제고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여타 공무원들과 비교하여 징계율이 훨씬 높고 이로 인한 소청 제기율 및 인용률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내부에 대한 불만과 징계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대한 승복율을 높이기 위한 경찰징계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징계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경찰공무원 징계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찰징계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disciplinary punishment of police officials is an important matter related to the position and interests of those officials. Therefore, let the officials to know or anticipate the exact prospect of their disciplinary punishment according to their action is the way to acquire the fairness and validity of the punishment and at the same time securing the acceptance of the official who is being punished. But according to the recent data, police officials have high disciplinary punishment rate compared to other government officials, therefore the high objection rate to the decis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 committee. This can raise police officials' dissatisfactions with the police department and mistrust in the disciplinary system itself.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lice disciplinary punishment system and studied the problems of the system, and suggested some improvement plans of the police disciplinary punish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