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A Study on Fostering and Developing Social Enterprises: Focusing on Analysis of Foreign Social Enterprises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활용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의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성화될 수 있는 정잭적 시사점을 토출해보고자 한다. 선진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분석 결과, 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역사가 미천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역할 충실화 및 내실화가 사회적 기업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친 시장적 복지모델로서 사회적 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aim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installing and fostering effectively social enterprises by analyzing successful social enterprises in several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SA, the UK, France, Germany, and Japan. As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it can be very clear that a government has to play an important role to set up and foster a variety of social enterprises with an intensive and practical willing. In particular, for South Korea with a very short history of social enterprises, the government's strong role is required to make the social enterprises successful. That is, the government need to build infrastructure needed for activation of social enterprise and improve the relevant institutions of social enterprises. in order to achieve both job creation and enlargement of social welfare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