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소방서비스에 대한 고찰

A Study on Fire Service in Perspective of Utilitarianism

공리주의는 발생할 수 있는 전체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을 최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위라고 본다. 공리주의는 철학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그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정책 수립에 매우 큰 비중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더 많은 쾌락과 더 적은 고통'이라는 공리주의의 기준은 현실 공공정책 수립에 중요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전체의 이익을 따지다보면 소수자나 개인의 입장을 무시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공동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간과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조명한 소방정책과 공리주의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불가침의 요소가 담긴 서비스를 철학적 차원에서 해석하였다. 그 결과 공리주의적 입장에 있는 것은 화재의 예방 및 진압과 관련된 것이 많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것은 인명구조 활동의 원칙과 약자 및 응급환자의 보호에 관한 것들이었다.

Utilitarianism is described as a behavior to maximize social utility and minimize social pains. Many philosophers have criticized it and suggested alternatives. However, Utilitarianism has a big power when a public policy is built in the real world. The standard of Utilitarianism, "More utility, Less pains", do an important role for value judgement. But it has a weakness to ignore small group's profit for majority. Everyone has invincible rights not to be infringed in the name of public interests. This paper deals with fire policy supporting Utilitarianism and invincible fire philosophy not to be infringed by Utilitari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