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방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은 정부지원금의 특성과 정부지원금 지원의 룰(Rule)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김태일 외, 2007). 우리나라는 2005년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참여정부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보다 강하게 개입된 것으로 인식되어 오던 증액교부금을 폐지하고, 중앙정부의 임의적 개입으로 인식되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대폭 감액하였다. 또한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보통교부세의 재원을 감액시켰다. 이와 같은 참여정부 이후 지방재정조정제도 구조변화는 지방정부 세입재원 규모를 변화시켰으며, 이는 곧 세출재원 규모와 구조 또한 변화를 야기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제도의 개편 등 사회복지기능의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또한 보완 방안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기능의 분권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조변화와 맞물려 급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에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정부지원금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가지는 각각의 지출자극효과를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정책정향을 논의한 Peterson의 이론적 논의와 Flypaper Effect(끈끈이 효과)이론을 적용하여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에 상이한 정부지원금이 미친 영력에 대해 검증을 하였으며, 추정 결과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 중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지방사회복지비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