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평가

An Evaluation on Local Government Innovation: The Case of Gyeongi Province in 2005

본 논문은 분권화 시대에 지방정부 혁신사례들을 통하여 혁신의 발생을 위한 조건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행정혁신의 개념과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의 행정개혁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어느 시대에 어떤 혁신전략이 왜 채택되었는지 설명해 보기로 한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정부 혁신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셋째, 경기도 시군의 행정혁신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요소가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 보기로 한다. 넷째, 그리고 앞으로 지방정부가 어떻게 혁신을 추구하여야 하는지 전제조건과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연구의 결과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의 혁신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각 나라와 지역의 역사적 산물이며 제도와 문화의 축적을 배경으로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배, 지방사회 내의 권력분산, 관료들의 전문성 확보, 시민의식의 성숙과 참여의 활성화, 시장경제의 확립 및 기업의 역량강화, 지역학습능력의 성숙, 혁신리더 및 추진체계 등 제반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혁신이 일어나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혁신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혁신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급할 것도 없으며, 잘된다고 자만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정부혁신은 단순히 관료들에 의한 행정운영절차의 효율성이나 생산성 증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및 경제의 변화까지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preconditions of innovations in local governments. To accomplish the purpose, innovative efforts of municipal governments in Gyeongi Province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Several findings are as follows. Innovations in local governments are not made in a day. They are results of long-time history and effort by many participants searching for innovations. There are also preconditions for innovations: power redistribu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ower allocation in local society, expertise in bureaucracy, maturity of civic culture and participation, strengthening of market economy and business, increased capacity of regional learning and leadership, and security of propelling power. Innovation includes not only increase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but also change of regional economy and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