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민간주택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방안

Risk Management of Project Financing for Private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in Ulsan City

본 논문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민간주택개발사업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울산시 남구 A지구 공동주택과 중구 B지구 주상복합주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사례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추진과정은 시행자 대표 및 시공자 담당자와의 방문조사 후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 프로젝트 리스크 인자 식별과정은 시행자 총괄 본부장 및 담당자와 시공사 현장 담당자의 면담과정을 통해 나타난 사항들을 선별하여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민간주택개발사업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외금융성격을 강화하고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사사업들을 정식 프로젝트 금융체제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주택개발사업의 산업 진입장벽을 높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주택 개발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프로젝트 관리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 끝으로, 프로젝트 지급보증상품을 활용하여 부동산 경기 침제로 인한 미분양에 따른 대출 원리금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risk analysis and to create risk management measures of project financing for two private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in Ulsan Metropolitan City. In this study, two types of projects were examined: (1) apartment complexes and (2) housing/commercial complexes. To carry out the study, a structured question format was utilized and a number of development company officials were interviewed. Also, 4 stages of project development were classified: preparation stage, planning stage, development stage, and management s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