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별공시지가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Improvement Solutions for Operating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System of Real Estate -Case of Suseong-gu, Daegu-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의 원인 및 내용을 분석하여 민원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민원의 신청 및 민원의 적정성ㆍ반영사유와 관련해 실제 토지이용상황의 미감안,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와의 차이, 인근지와 비교한 지가불균형 등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율 차지하였다. 또한 반영비율과 관련해 최대 34％로 나타나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주민들과 고려할 때 다소 높게 반영되었다. 한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일정과 관련해 추진일정 때문에 조사 및 심의에 성실성이 떨어져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취지 및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홍보 실시, 주민의 요구수준과 객관적인 지가사이의 균형을 잡아줄 부동산평가위윈회의 충분한 심의, 강정평가사의 책임 있는 검증 및 검증방법의 개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의 조정, 조사기간의 충분한 확보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This study to analyze problems of public service relating real estate and to show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As the result, this presents som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system as the following: the active civil publicity execution for the purpose and use of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full deliberation of Council for Real Estate Assessment which would deals with the balance between civil inquiry level and objective land price. appraisers' responsible ve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verifying methods, and settlement of period for comments and objections, and full secure of investigating period should be exam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