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이 연구는 본래 주민을 위한 지방공기업이어야 하는 것이 자본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 변질된 시점에서 다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기본전제하에 지방공기업의 주체와 대리인 문제를 고찰하였다. 즉 지방공기업의 실질적 주체 확립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과제로 공공성과 자본중심성의 모순 극복과 목적 재정립,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심과 대리인의 합리적 선택, 주민통제 강화를 통한 비대칭적 정보의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현대 지방공기업이 갖고 있는 주요 모순이 형식적 공공주의와 대자본 중심주의의 사이의 모순에 있는 이상, 이러한 왜곡된 모순을 주민 전체의 입장에서 변혁시키는 일이 야말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즉 형식화해 가고 있는 공공주의를 진정으로 주민의 이익을 존중하는 실질적 공공주의로 변혁하고 종래의 대자본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을 억제, 제한, 변용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공기업 주체와 대리인 문제
Ⅲ. 지방공기업의 주체와 대리인 문제
Ⅳ. 지방공기업의 실질적 주체 확립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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