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이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영역은 공익성과 기업성이 조화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야 하며, 집단소비성 및 사회적 공동소비성과 배제가능성의 영역이 적정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라는 기본 가정하에서 지방공기업의 업무영역 확립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공기업으로 추가 및 보완되어야 할 업무영역과 재정립되어야 할 업무영역으로 구분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추가되어야 할 업무영역으로는 재정지원 관련사업을 제시하였으며, 보완되어야 할 업무영역으로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다 높은 최적 영역의 사업(토지개발관련사업, 유도로도ㆍ터널, 가스사업 등), 공공성이 높으면서도 당장은 수익이 낮으나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있는 가능 영역사업(환경, 교육, 문화, 예술, 체육관련사업 등), 자연독점등 공공성은 다소 낮으나 수익성이 높고 수익의 공공귀속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영역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재정립되어야 할 업무영역으로는 경영수익사업과의 관계, 지역성과의 관계, 사업 타당성과의 관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공기업 업무영역 확립을 위한 기본전제
Ⅲ.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지방공기업의 업무영역 분석
Ⅳ. 지방공기업 업무영역의 확립과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