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상수도사업의 광역·공사화방안
A Study on the Metropolitan level Waterworks Management by Local Corporation
-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 제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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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 - 23 (23 pages)
- 45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수도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역간 마찰이 야기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을 직영체제로 운영함으로써 관리자의 책임경영의식과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중복투자·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잉투자 및 마찰·요금격차의 과다·자본비용 및 투입인력의 과다 등의 문제는 ‘광역화’를 통하여, 직원의 전문성 부족·유수율 저조·보조수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의 문제는 ‘공사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요컨대,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수도사업을 직영체제로 운영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0개 생활권역별로 지방수도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국문요약
Ⅰ. 硏究背景
Ⅱ. 地方上水道運營實態
Ⅲ. 地方上水道의 問題點
Ⅳ. 地方上水道運營改善方案
Ⅴ. 要約및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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