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지방공기업의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 지방공기업의 정부간 관계(IGR)를 중심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9년 지방공기업의 설립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2008년 현재 지방공기업의 수가 378개이며, 예산규모와 종사인력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역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방공기업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중복 설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의 운영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영 적자와 부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 공기업의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중복설립경향과 역할분담의 미흡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하여 정부간관계론(IGR)의 시각에서 지방공기업의 역할분담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제도적 접근법에 따라 현행제도와 운영실태를 기술, 분석하였으며 정부간관계의 이론에서 주요개념을 도출하고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들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역할분담의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지방공기업의 나아갈 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연구의 분석결과로 공기업 설립의 자율성의 정도문제와 대상사업영역의 구분 미흡, 공기업들간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정기제의 미흡문제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지방공기업간의 협력적 관계를 위한 제도적 발전 발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공기업 설립에 있어 최소한의 영역 구분이 필요하며 둘째, 위의 자치단체들 사이에 지방공기업설립에 대한 상호협의체를 두어야 한다. 셋째, 지방공기업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해야하며 넷째, 위의 세가지 문제점 보완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으로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