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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의 제정 이후 최근까지의 개정과정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사업영역 설정의 원칙과 기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기준과 범위, 설립타당성 검토, 지배구조, 경영자율성, 경영평가제도 등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의 ‘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앙정부가 지방공기업을 직접 통제하는 현재의 중앙정부-지방공기업 관계를 중앙정부-자치단체-지방공기업 의 협력적 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함께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공기업-광역공기업-지방공기업 의 관계는 물론 지방행정의 영역내의 일반행정-지방공기업-민간부문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요 약
Ⅰ.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의 의의
Ⅱ. 지방공기업법의 변천과정과 주요내용
Ⅲ.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의 주요 성과와 한계
Ⅳ.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망과 경영혁신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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