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인과분석기법의 추정방법에 대한 논의

Discuss on Estimation of Causal Analysis for Effectiveness Evaluation of Public Enterprises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의 효과성 정도를 인과분석모형을 사용하여 평가할 때 인과분석을 어떻게 해야 가장 적절한가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효과성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 추정에 의한 효과성 평가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에서는 대칭 또는 비대칭 인과관계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현대계량분석의 문제점이 효과성 평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Lieverson(1985)의 논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Lieverson(1985)이 제안한 극복방안의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그와 더불어 인과관계 추정시 고려할 사항인 순차 및 비순차경로모형의 추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순차경로모형은 모형의 간명화, 비순차모형은 식별의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how to estimate a causal model for effectiveness evaluation of public enterprises. There are two directions of causal relations among variables: one is symmetric and the other unsymmetric. Most statistical analyses awkwardly conclude causal relations as being symmetric. It leads serious statistical errors. The result of effectiveness evaluation, therefore, is distorted. The study discusses the problem with Lieverson's argument(1985). This research also deals with Lieverson's suggestion of overcoming the problem and its limitation. In addition, the study explores estimation processes of recursive and nonrecursive causal modeling. It focuses on parsimony for a recursive modeling and identification problems for a nonrecursive mode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