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운영주체로서의 지방개발공사 적정권한 확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urance of the appropriate competency of the Korean local public development corporation as public utility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개발공사는 양적 성장에 비하여 실질적인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와 같은 국가공기업에 비하여 법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동일한 공익사업의 운영주체이면서도 중앙정부가 창설한 국가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창설한 지방개발공사의 법적권한에 차이를 두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지방공기업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과 같이 내실 있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한이 확보되어야 하는 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공익사업의 운영주체인 지방개발공사가 내실 있는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확대와 같은 소유주체로서 확보하여야 권한, 사장의 상임이사의 임명권과 관련한 경영주체로서 필요한 권한, 공사의 내부 조직 관리권과 같은 생산주체로서의 갖추어야 할 법적 권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Even though the number of Korean local public development corporations has increased rapidly, they do not insure substantiality. It is because they have no appropriate competency and authority as public utility as State Owned Enterprises such as Korea Land Corporation and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which carry on similar business like them. This paper originated in the idea that it is contradiction and inconsistency in terms to have big differences in authority and power of legal provisions between local public development corporations and State Owned Enterprises. This paper insist that Korean local public development corporations should insure the competency of administrative entity such as invest right to other company, that of managerial entity such as CEO's appoint right of executive directors, that of productive entity such as the right of corporation's inner organizational formation to prosper substantially as public utility like State Owned Enterprises,